노인학대유형

노인 학대란?

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

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의미합니다. 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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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노인 학대 개념 및 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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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체적 학대

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

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, 고통,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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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대표적 행위

- 노인을 폭행하는 행위

-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통제하는 행위

-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

-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행위

-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

-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 (가스, 난방, 전기, 수도)로 부터 단절시키는 행위

-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로 부터 단절시키는 행위

- 노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일(노동)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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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예측증후

-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및 부상

- 얼굴, 목, 팔, 다리 등 멍이나 할퀸 흔적, 화상흔적,묶인 흔적

- 외관상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서 가려진 샹처

-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부분에 출혈한 흔적

-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없는 행동이나 활동수준의 변화

- 위축감,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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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정서적 학대
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

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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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대표적 행위

-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행위

- 노인의 일상생활(식사, 일상물품 사용 등)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하는 행위

-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

-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사회관계활동을 저해하는 행위

- '죽이겠다' , '시설로 보낸다' 또는 '집에서 나가라' 등 위협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

-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고 혐오스러운 말을 하는 행위

- 노인의 거취 결정 등 노인의 신변을 결정 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행위

-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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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예측증후

- 흥분 또는 화가 난 모습

-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

-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

- 무반응,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

- 가족, 동료노인, 종사자등이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무시하는 모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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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성적 학대

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등

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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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대표적 행위

-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강요 또는 시도하는 행위

-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입맞춤, 애무 등을 요구하는 행위

-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

-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하는 행위

-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

-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

-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학대행위자의 성적행동을 보게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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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예측증후

-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을 보이거나 성병에 걸림

-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성기 또는 항문부위 주변에 타박상이나 하혈

- 분노 또는 수치심을 보임

-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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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경제적 학대 (착취)

노인의 의사에 한해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

경제적 착취,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,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

의사 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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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대표적 행위

-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, 연금, 임대료,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

-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

- 노인의 소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주는 행위

- 노인에게 빌린 존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

-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가로챈 행위

-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 행위

-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 행위

-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,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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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예측증후

- 친척이나 가족이 도와준 대가로 노인의 연금 일부를 가로챔

- 노인의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거나 체불됨

-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

- 노인의 부양에 지나치게 많이 쓰인 비용

-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

-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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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방임

부양의무자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,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

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
(필요한 생활비,병원비 및 치료, 의식주를 제종하지 않는 행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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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자기방임: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

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

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

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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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대표적 행위

- 스스로 식사나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

- 노인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함에도 이를 방치하는 행위

-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부적절한 주거공간에 거주하게 하는 행위

-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

-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고 노인의간병을 소홀히 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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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예측증후

- 대*소변 냄새, 옷과 몸에서 악취가 심하며 개인위생관리가 안된 상태

- 땀띠, 염증, 욕창, 이 등이 방치되어 노인의 건강에 위험한 상태

- 노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이나 치료가 제공 되지 않음

- 식사를 자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

- 복지관 및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를 스스로 거부함 (자기방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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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유기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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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대표적 행위

- 노인을 시설,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완래를 두절한 행위

-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하는 행위

-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

- 배호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거부 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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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예측증후

-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

-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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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] 노인학대 신고 번호

-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-1389

- 경찰 112

- 보건복지콜센터 129
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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